특허청이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의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특허 출원단계에서 수수료 가산제를 적용해 부담을 주고, 심사단계에서는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저장상표는 사용하지 않을 상표권리까지 과다하게 지정, 정작 사용희망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 화장품의 경우 상표 사용률이 16%에 불과했다. 84%는 저장상표로,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만 보유하고 있다. 또 외국 기업은 45개류 전체 상표와 서비스업 전부를 지정 신청한 경우도 있다.

사용의사 확인제는 심사관이 지정 상품 및 지정 서비스업이 5개류 이상이거나 백화점업 등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한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등 의심이 들 때 출원인에 사용의사를 물을 수 있는 제도다.

수수료 가산제는 상표 출원 및 신규·갱신 등록 시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개수가 1개류당 20개를 초과하면 기본수수료(5만 6000원) 외에 지정 상품당 2000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도 시행 후 성과가 미흡하면 가산세를 인상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상표출원 예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태율특허법률사무소(www.typatent.com)에 문의 바랍니다.

※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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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동 돌미역'에 이어 '울주 미나리'도 지역 특산품으로 상표가 출원된다.

22일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철) 울산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최근 한-EU FTA 발효와 함께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울주 미나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상표)를 출원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역 특산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법적 권리를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지리적 명칭을 '순창고추장', '이천 도자'기 등 지역 특산품에 한해 특허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울산지식재산센터는 '울주 미나리'의 상표출원을 위한 단체법인 구성부터 지리적 환경과 향토자원 특성과의 연관성 조사, 상품 브랜드 개발, 상표출원비용과 더불어 포장 디자인 개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 미나리의 상표가 출원될 경우 타지역 상품과의 차별적 요소 부각될 뿐만 아니라 품질·규격·마케팅·홍보·서비스의 표준화와 고급화가 가능해져 상품의 부가가치와 브랜드 가치의 동반 상승이 기대된다.

한편 울산상의는 특허청, 울산시, 행안부와 공동으로 울산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상표출원을 통해 품질 향상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강동 돌미역'과 '울주 미나리'의 상표출원을 위해 올해안에 용역기관 선정, 법인설립, 브랜드 이름 선정 등 행정절자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출원된 상표는 우선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에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상표출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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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 속에서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fast food)와 육류 섭취량이 늘어나는 서구 음식문화의 확산으로 성인병 등의 질병발생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공해발생에 따라 건강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날씬한 몸매를 선호하는 추세가 일반화 되면서 상표출원에도 웰빙바람이 불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다이어트’, ‘친환경’과 ‘유기농’ 등을 포함한 웰빙 관련 상표출원이 1982년 부터 2000년 까지는 366건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 부터 지난해(2011년) 까지는 1,387건으로 출원건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까지 출원된 상표(1,753건)를 유형별로 보면 ‘다이어트’ 결합상표는 959건, ‘친환경’ 결합상표는 434건, ‘유기농’ 결합상표는 360건이 각각 출원되었으며, 출원분야(상품·서비스업)별로 보면 1,753건중 대부분이 먹거리와 관련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분야가 6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와 관련된 도·소매업 등의 판매업이 118건,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인 요식업이 8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같이 최근 웰빙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한 브랜드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과 친환경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증대와 이에 부응한 업계의 건강과 웰빙관련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서비스표심사과 이병택 과장은 “건강과 자연친화적인 웰빙문화를 추구하는 시대흐름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웰빙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다이어트’, ‘친환경’과 ‘유기농’ 등의 용어는 식품이나 건강 등과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에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용어를 상표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문자나 로고를 결합하여 출원하여야 상표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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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시 상표유형에는 일반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상표출원 예시>

상표출원한 위 로고는 색채상표에 해당된다.
대문을 형상화한 동그란 원 안에 門(문 문)을 넣어 김밥, 초밥 등의 상표로고로 사용하기 위해 상표출원하였다.

태율특허법률사무소(www.typatent.com)에서는 상표출원에 있어 로고가 없는 경우, 로고의 디자인도 맡고 있다.
태율특허법률사무소(www.typatent.com)와 함께 상표출원에 도전해 보자.

※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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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 상표등록 제한
  2. 플레이트 볼트 피아노 의 손 에 넘겨 됩니다 다섯 번째 테스트 영역 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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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수원)이 2011년 출원현황을 잠정 분석한 결과, 특허청에 접수된 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372,121건으로 2010년 349,273건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 보면, 특허출원이 179,687건으로 2010년 대비 5.6% 증가하였고, 상표출원은 124,000건으로 14.3% 증가하였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선등록제도 및 이중출원제도 폐지 등의 영향으로 출원이 13.1% 감소하였고, 디자인출원은 1.2%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특허 및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기업들이 R&D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결과로 보인다. 

 특허출원 현황을 주체별로 보면, 대기업이 26.4%(47,409건)로 가장 많고, 개인 23.6%(42,500건), 외국법인 22.5%(40,452건), 중소기업 15%(26,983건)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특허출원은 최근 2년 연속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지난해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상표출원 예시>

 *대기업 : ‘09년(41,824건, △16.1%), ’10년(45,658건, 9.2%), ‘11년(47,409건, 3.8%) 
  중소기업 : ‘09년(31,883건, 10.3%), ’10년(32,558건, 2.1%), ‘11년(26,983건, △17.1%) 

 한편, 외국 개인 및 법인의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각각 10.1% (969건→1,067건), 8.4%(37,327건→40,452건) 증가세를 보였다. 

 특허 최다출원 기업은 삼성전자(5,588건)이고, 그 뒤를 엘지전자(3,096건), 현대자동차(2,740건)가 따랐다. 외국기업은 퀄컴(1,351건), 소니(517건), 도쿄엘렉트론(437건) 순이며, 국가별로는 일본(15,556건), 미국(12,252건), 독일(3,647건), 프랑스(1,77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안재현 고객협력국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핵심·원천특허 확보로 미래의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 제도 도입 및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등 출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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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란 원산지와 메이커를 함께 표시해주는 상표를 말한다.  

국내에서 만든 외국 유명상표 제품과 순수 외국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외자도입법 시행령의 외국상표 사용기준에서 결합상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외국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외제인 것처럼 고가로 판매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거리에 나가보면 많은 외국브랜드가 있다.
상표를 보고 국내에서 만든 외국 제품인지 외국에서 만들어 유통된 건지 꼼꼼하게 따져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자.

                                              <상표출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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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는 기업의 얼굴이다. 사람이 화장을 하듯, 기업은 좋은 상표를 사용해야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동안 상표 분야 국제 논의는 미·일·EU 등 3개국 특허청이 주도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이 이러한 협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상표 분야 G4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4개 상표청 회의에 한국이 정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품·서비스 명칭 상호 인정을 위한 「공통 인정 상품·서비스 목록 구축 사업」 ▲출원인들에게 상표의 행정적·법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상태지표 구축 사업」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4개청 공동 대응 사업」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해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4개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품·서비스 명칭이 확대되면 우리 전통 식품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K라는 식품 업체가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미국에 상표 출원할 경우, 과거에는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다. 미국은 고추장을 상품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추장이 4개 상표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품·서비스 명칭으로 된다면, K업체는 미국은 물론 일본, EU에서도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통상태지표 구축으로 우리 출원인들이 자신이 출원한 상표는 물론 타인이 출원한 상표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일본에 상표를 출원한 우리 출원인은 자신의 상표가 심사 중인지, 이의 신청 중인지 등에 대하여 인터넷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표 보호 측면에서는,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는 데 대해 4개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4개 상표청 간에 이러한 전략이 마련되면, 유명 기업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의 상표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4개 상표청 회의가 상표 분야 선진국의 모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내실 있는 회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출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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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란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상품의 한쪽에 작게 R의 기호나 reg나 TM의 약호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상표등록의 출원은 선원등록주의()이므로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이 허가된다(
상표법 8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공익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한편, 독일 ·
오스트리아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선원등록주의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선사용주의(使)를 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상표는 다른 모든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현저성이 있어야만 하며, 상표권은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41조). 

          <상표등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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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존속 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존속한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출원(등록일로부터 9~10년 사이에 하여야 함)에 의하여 10년간씩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나, 상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기술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표의 사용에 따라 그에 화체된 수요자의 인식 및 인지도가 증가하므로 횟수의 제한없이 10년씩 상표권의 갱신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등록상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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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출원하실 상표의 견본 이미지(이미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상표를 사용하실 구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업종

▣개인명의 출원시
아래 인적사항을 이메일(01097979779@paran.com) 또는 팩스(070-7016-2290)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원하실 분의 설명(한글,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연락처(전화번호, 팩스, 우편물 수령지 주소, 이메일 등)

▣법인명의 출원시

▶법인명칭(한글, 영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위임장(당소 서식에 법인인감 날인)
▶출원인코드신청용 위임장(특허청에 처음 출원하시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등록상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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