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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42

[특허] 군 사병, 특허수수료 100% 면제받는다 앞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사병은 특허출원료를 100% 면제받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이번 조치는 군복무를 수행하면 손해를 본다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군복무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내년 4월 1일부터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가 시행된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설정등록료이다. 우리사회에서 병역이 일부 젊은이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어 온 이유 중 하나는, 병역이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은 이러한 병역의무.. 2011. 12. 30.
[특허] 범칙금 통지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출원, 등록하기 연말이 되면 모임이 많이 생긴다. 퇴근 후 모임 장소로 빨리 가기 위해 과속을 하거나 주차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는 일이 종종 있다. 그리고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어떤 상황에 위반을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당혹할 때도 있다. 이러한 것을 정리해 줄수 있는 범칙금 통지 시스템은 없을까?? 이 번에 소개할 특허출원한 본 발명은 범칙금 통지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차랑, 촬영장치, 단말, 경찰청서버, 개인정보서버, 은행서버, 서비스서버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차량에 부착되며 사물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로, 상기 단말과 직접 연결되거나 상기 차량을 통해 상기 단말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 촬영장치; 상기 차량에 부착되며, 상기 촬영장치로부터 촬영데이터를 수신하.. 2011. 12. 29.
[상표] 등록상표 ▣ 등록상표란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상품의 한쪽에 작게 R의 기호나 reg나 TM의 약호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상표등록의 출원은 선원등록주의(先願登錄主義)이므로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이 허가된다(상표법 8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공익규정(公益規定)에 위반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한편, 독일 ·오스트리아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선원등록주의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선사용주의(先使用主義)를 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상표는 다른 모든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현저성이 있어야만 하며, 상표권은 등록을 함으.. 2011. 12. 28.
[디자인] 디자인 출원과 등록.. 부분디자인이란 무엇일까?? ▣ 구법에는 물품 전체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법(2001.7.1)에서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임을 명확히 하여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 부분디자인의 예로는 커피 잔의 손잡이, 병의 주둥이, 오토바이의 본체 등이 있다. ▣ 부분디자인 출원방법 - 출원서 : 부분디자인출원임을 표시. 출원서의【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아래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하며,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 2011. 12. 27.
[특허] 간접광을 구비한 자동차 사이드미러..특허출원 하기 우리 생활 곳곳에는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 평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아이디어로 보완한다면 충분히 특허등록할 수 있다. 이 번에 소개할 특허출원 된 제품은 간접광을 구비한 자동차 사이드 미러이다. 특허출원한 본 발명은 미러캡(120)과 미러(110)로 형성되는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있어서, 상기 미러(110)의 배면 또는 미러캡(120)의 내부에 구비된 각도 조절부(121,122)의 케이스(123) 일측면 내지 미러(110)의 배면에는 다수의 LED조명(111,124)이 형성되어 사이드미러를 정면에서 볼 때 미러(110)와 미러캡(120)의 사이 빈 틈에서 간접광이 노출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접광을 구비한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방향지시등.. 2011. 12. 26.
[디자인] 디자인 출원,등록하기.. 유사 디자인이란 무엇을까요??? ▣ 유사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서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디자인 제7조 1항). 유사디자인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1)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자기가 등록출원(登錄出願)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일 것.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타인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등록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디자인 제7조 2항). (2) 주체(主體)가 동일하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기본디자인(최초의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자임을 요하며, .. 201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