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의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특허 출원단계에서 수수료 가산제를 적용해 부담을 주고, 심사단계에서는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저장상표는 사용하지 않을 상표권리까지 과다하게 지정, 정작 사용희망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 화장품의 경우 상표 사용률이 16%에 불과했다. 84%는 저장상표로,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만 보유하고 있다. 또 외국 기업은 45개류 전체 상표와 서비스업 전부를 지정 신청한 경우도 있다.

사용의사 확인제는 심사관이 지정 상품 및 지정 서비스업이 5개류 이상이거나 백화점업 등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한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등 의심이 들 때 출원인에 사용의사를 물을 수 있는 제도다.

수수료 가산제는 상표 출원 및 신규·갱신 등록 시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개수가 1개류당 20개를 초과하면 기본수수료(5만 6000원) 외에 지정 상품당 2000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도 시행 후 성과가 미흡하면 가산세를 인상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상표출원 예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태율특허법률사무소(www.typatent.com)에 문의 바랍니다.

※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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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명 연예인 등과 같이 많이 알려진 다른 사람의 무형적 재산적 가치에 엉뚱한 제3자가 무임승차 의도로 출원하는 상표 등록을 엄격히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쇼핑몰에서 유명연예인이나 유명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고객들을 유인하고 혼동을 주는 것과 더불어 상표권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

                                                     <상표출원 예시>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 되고 있다.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본의아니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태율특허법률사무소(www.typatent.com)에서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출원, 상표등록에 앞장서고자 한다.

※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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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상표란 상표권자가 원(原)등록상표나 그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및 그와 유사한 상품에 두루 사용하기로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를 뜻한다.

                                 <등록상표 예시>

※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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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는 기업의 얼굴이다. 사람이 화장을 하듯, 기업은 좋은 상표를 사용해야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동안 상표 분야 국제 논의는 미·일·EU 등 3개국 특허청이 주도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이 이러한 협력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상표 분야 G4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4개 상표청 회의에 한국이 정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품·서비스 명칭 상호 인정을 위한 「공통 인정 상품·서비스 목록 구축 사업」 ▲출원인들에게 상표의 행정적·법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상태지표 구축 사업」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4개청 공동 대응 사업」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해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4개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품·서비스 명칭이 확대되면 우리 전통 식품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K라는 식품 업체가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미국에 상표 출원할 경우, 과거에는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다. 미국은 고추장을 상품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추장이 4개 상표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품·서비스 명칭으로 된다면, K업체는 미국은 물론 일본, EU에서도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통상태지표 구축으로 우리 출원인들이 자신이 출원한 상표는 물론 타인이 출원한 상표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일본에 상표를 출원한 우리 출원인은 자신의 상표가 심사 중인지, 이의 신청 중인지 등에 대하여 인터넷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표 보호 측면에서는,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는 데 대해 4개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4개 상표청 간에 이러한 전략이 마련되면, 유명 기업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의 상표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4개 상표청 회의가 상표 분야 선진국의 모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내실 있는 회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출원예시>

※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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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는대기업뿐만아니라 개인사업자들도 상표등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상표에 대한 권리 독점

법인의 명칭(개인사업자도 동일)이나 브랜드(상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야만 국내의 동종업자 어느누구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 민,형사상 처벌의 위험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손해배상, 사용중지가처분등 민사상은 물론 상표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 경제적 손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불사용각서, 상품의 폐기 등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상표권 침해로 고소, 고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상표권자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제출, 상품의 폐기, 신문 사죄광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표권침해사실의 고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친고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 가맹점 계약시 불이익

외식체인점, 프렌차이즈업의 경우는 상표(상호)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가맹점계약을 하지 않는다.
(독점권 없는 상표를 로열티를 주고 가맹점 계약을 할 사람은 없다.)

태율특허법률사무소(www.typatent.com)에서는 상표권 독점은 물론 이런한 위험에서 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상표등록 예시>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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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란 시각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소리, 냄새, 맛 등과 같이 청각, 후각, 미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현실의 거래사회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현재 청각, 후각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장도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청각, 후각까지 상표의 범위에 들어온다면...훨씬 복잡해 지겠죠?!)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사용이 아닌 경우의 표장은 상표가 아니다.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디자인적 요소나 자타상품식별하고자 하는 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등록상표 예시>

상표는 꼭 문자로 표기될 필요는 없으며,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면 가능하다. 즉, 문자를 포함 기호, 문자, 도형 및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 강제성은 두고 있지 않다. 

※ 상표출원 태율특허법률사무소: www.typa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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