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약 후퇴, 어떤 것을 지킬 것인가
*정치편향의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오늘자 New1 보도에 의하면, 결국 중증장애인 공약도 후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현재까지 후퇴, 파기된 공약만 해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방과후돌봄 서비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 대기업 진단 규제,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감독 강화 등의 경제민주화 공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 복부 기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공약을 이런 식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받는 것이 맞겠지요. 양극화가 심히 진행되는 현 시대 상황상 복지는 작년 대선의 최대화두였습니다. 박 대..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