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안'에 해당하는 글 1건

 

*정치편향의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오늘자 New1 보도에 의하면, 결국 중증장애인 공약도 후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현재까지 후퇴, 파기된 공약만 해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방과후돌봄 서비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 대기업 진단 규제,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감독 강화 등의 경제민주화 공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 복부 기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공약을 이런 식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받는 것이 맞겠지요. 양극화가 심히 진행되는 현 시대 상황상 복지는 작년 대선의 최대화두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토론회에서 증세 없이, 지하경제를 활성화 해 복지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시대변화에 흐름에 뒤처진 것처럼, 자본주의의 병폐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타개할 새로운 방편의 필요성은 늘 제기돼 왔습니다. 다시,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죠. 작년 대선은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앞세운 튀기는 싸움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문 후보는 증세의  필요성을 외친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왔죠.

 

 

진보가 늘 내세우는 복지와 분배 화두를 점령해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늘 강조하던 분이라 실망스럽군요.

 

복지는 필요합니다. 포퓰리즘을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미 세계 자본의 80%를 1% 인구가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덜 가진 자들에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전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5년간 90조의 세금을 깎아준 상황에서 복지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지겠죠. 정말 할 의지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 불리던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초연금안이 발표되고 사퇴했죠.

 

 

일재와 군사독재시절의 잔재들이 기득권이 돼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왜 가난하느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가 이제 도저히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신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조선시대와 비슷한 상황이군요. 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가난한 자들의 넋두리로 복지와 분배의 목소리를 묻어둘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짓밝고 올라서 형성돼 있으며, 대기업은 엄청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몇 천억, 몇 조씩 불법자금을 만들고 탈세를 자행하는 모습이 옳은 것입니까?

 

 

 

 

 

우파니 좌파니, 정치이념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약속의 문제입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후보가 됐으면, 지켜졌을 것 같냐?'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 솔직히 물타기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경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성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부작용은 빈부격차 입니다. 이제 격차해소를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문이 공약에 대한 기대를 걸고 표를 던져주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WRITTEN BY
카푸리오

트랙백  0 , 댓글  34개가 달렸습니다.
  1. 공약이 자꾸 취소되는듯 하여 아쉽네요..
    왠만하면 지켜지면 좋겠는데 말이죠!!
  2.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ㅠ
    덕분에 잘 보고 가요~
  3. 선거때만 되면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예산이 뒷받침 없이는 공약을
    이행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부족이 예견되고 있는 이때는 공약사항중에서
    완급을 가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말씀에 동감합니다. 공약의 완급조절이 필요하죠.
      재원마련할 방법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강바닥에 수십조원 퍼붓고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4. 처음부터 잘알아보고 공약을 만들어야할텐데요....
  5. 정말 씁쓸합니다;;
  6.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나 현재에 모두 적용이 되더라구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들 밥 그릇? 챙기기에 바쁘지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는 안중에도 없죠.
    가끔 생색이나 낼 정도. 언제나 진흙탕....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 국민을 위한다기보다 표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 같네요.
      그저 기득권 층 딴딴히 굳히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니
      안중에도 없네요. 사회적 약자들은.
      그래도 도생님 말씀처럼 모두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바뀔 수 있겠죠..
  7. 비밀댓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별이님.
      일교차가 크네요, 별이님은 감기 안걸리셨나 모르겠네요.
      별이님도 항상 건강 유념하셔요 : )
  8. 공약은 파기한다 쳐도.. 그 공약으로 당선된것 같은데.. 이러면 사기가 아닐런지...^^;;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메이저 언론사들이 다루지를 않아서,
      전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분들도 많죠.
      눈 막고, 귀막고, 암담하네요..
  9. 남발했던것을 하나하나 밝혀지는군요
  10. 서서히 구라가 드러나네요
    • 저는 솔직히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기대한 분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겠어요.
      특히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요...
  11.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균형을 제대로 맞추어 나가는게 필요할것 같네요^^
  12. 공약이 지켜진 경우가 어떤경우인지 싶을때가 많아요...에휴...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13. 간만보다가 발을 빼는 모양이
    참 거시기 합니다~!
  14. 도대체 공약은 정말 왜 하는걸까요?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는데 말이죠..ㅠㅠ
  15. 정말 좋은 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_^
  16. 공약후퇴...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ㅠ
  17.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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