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중감별1 청소년 보호 "암행어사 출두요"···위조 신분증 범죄 꼼짝마 연말연시가 되서 그런지 최근 번화가를 가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언뜻봐도 고등학생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에요 ㅉㅉ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파는 지, 본인도 자식이 있을 텐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며 업주 욕을 엄청했는데요..얼마 전 기사를 보니 업주 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어른 행세를 하고 술집에 드나든다고 하네요... 그러니 업주들은 이상하더라도 술을 팔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어쨌든 업주들은 돈을 벌어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 보호법에서 성인여부 확인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천 만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하.. 2014.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