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약 후퇴, 어떤 것을 지킬 것인가

 

*정치편향의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오늘자 New1 보도에 의하면, 결국 중증장애인 공약도 후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현재까지 후퇴, 파기된 공약만 해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방과후돌봄 서비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 대기업 진단 규제, 금산분리 강화, 대기업 감독 강화 등의 경제민주화 공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군 복부 기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공약을 이런 식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받는 것이 맞겠지요. 양극화가 심히 진행되는 현 시대 상황상 복지는 작년 대선의 최대화두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토론회에서 증세 없이, 지하경제를 활성화 해 복지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시대변화에 흐름에 뒤처진 것처럼, 자본주의의 병폐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타개할 새로운 방편의 필요성은 늘 제기돼 왔습니다. 다시,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죠. 작년 대선은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앞세운 튀기는 싸움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문 후보는 증세의  필요성을 외친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왔죠.

 

 

진보가 늘 내세우는 복지와 분배 화두를 점령해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늘 강조하던 분이라 실망스럽군요.

 

복지는 필요합니다. 포퓰리즘을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미 세계 자본의 80%를 1% 인구가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덜 가진 자들에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전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5년간 90조의 세금을 깎아준 상황에서 복지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지겠죠. 정말 할 의지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 불리던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초연금안이 발표되고 사퇴했죠.

 

 

일재와 군사독재시절의 잔재들이 기득권이 돼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왜 가난하느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가 이제 도저히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신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조선시대와 비슷한 상황이군요. 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가난한 자들의 넋두리로 복지와 분배의 목소리를 묻어둘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짓밝고 올라서 형성돼 있으며, 대기업은 엄청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몇 천억, 몇 조씩 불법자금을 만들고 탈세를 자행하는 모습이 옳은 것입니까?

 

 

 

 

 

우파니 좌파니, 정치이념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약속의 문제입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후보가 됐으면, 지켜졌을 것 같냐?'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 솔직히 물타기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성장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경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성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부작용은 빈부격차 입니다. 이제 격차해소를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문이 공약에 대한 기대를 걸고 표를 던져주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